15:01 [익명]

집행정지 인용결정 시 기간산정 방법은?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용결정 판결문 상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그 집행을

집행정지 신청으로 인용결정 판결문 상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. 라고 나와있습니다.만약, 2026. 2. 14. 사건의 판결선고일이라면 2. 14.을 기산하여 30일인지, 2. 14.을 제외한 다음날인 2. 15.부터 30일인지 궁금합니다. * 민법상 초일불산입은 알고 있으나, 판결문의 내용상 기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네요관련태그: 고소/소송절차, 소송/집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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